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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제조 "채용공고해도 사람없는데…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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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 이민하 기자
  • 2018.02.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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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특별연장근로 유예 다행이지만 인력공급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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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23년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채용하는 중소제조기업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채용상황을 고려하면 인력 공동화 현상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5~49인 사업장에 대해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2022년까지 1년6개월을 유예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현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특별연장근로까지 막히게 되면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제조산업의 경우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생산라인을 멈추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안산시의 표면처리도금업체 대표 A씨는 "추가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한명도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폐업을 고민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금속열처리업체 대표 B씨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이 감소하면 이직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추가인력 채용하기 어렵다보니 (인력공백을) 감당하지 못할듯하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지난해 1분기 산업별 부족인원은 제조업이 9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만4000명)과 금속기공제품(1만2000명)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력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초기비용투자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무인화 공정으로 생산라인을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부산시 강서구 도급업체 대표 C씨는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생산직 근로자를 상시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다"며 "남은 생산직 근로자를 해고하고 무인자동화 공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규모별 단계적 도입이 수용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사업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보유 확대 등 다양한 인력공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안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추가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력근무제 도입,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할증률 차등적용 등이다. 특히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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