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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영세기업 지원 '일자리안정자금2'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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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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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고용부, 근로시간단축 따른 현장혼란 보완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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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통과 관련 3당 간사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특히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직접지원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7일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명시, 공휴일 유급휴일화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고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표결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 맞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방안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3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직접지원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대다수의 대기업·중견기업들은 공휴일을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 인력난 속에서 생산 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할 경우 휴일은 늘어나지 않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처럼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분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은 단계별로 적용하는 기업 규모가 300인·50인·5인 사업장으로 나뉘어있으나 공휴일 유급휴일화 적용 기업 규모는 300인·30인·5인 사업장으로 나뉘어있다. 30인 미만 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재계 관계자는 "27일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며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형태의 정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존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던 일자리함께하기 사업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에 해당하던 지원인원 상한 기준도 폐지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고용이 늘어날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예산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은 사업주 지원 201억6100만원,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지원 72억원이었다.

고용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영세기업들의 공휴일 근로실태 조사 등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업주들의 경영난이 예상 밖으로 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효과가 없다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신속히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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