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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제조中企 부담금 면제제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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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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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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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내 3년간 12개 부담금 면제…지난해 8월 이후 창업기업들도 소급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설립됐다. A사 대표는 창업 초기비용 부담이 컸던 탓에 공장 설립을 망설이던 중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알게 돼 농지보전부담금 8000만원을 면제받았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사는 전기사용료에 부담을 느끼던 차에 면제제도를 통해 전기요금 2500만원을 감면받아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일 창업지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창업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12개 부담금 면제제도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됐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다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2022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창업한 기업들도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3년 이내 제조업체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개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부담금 면제는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지난해 상반기 부담금을 면제받은 기업 184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공장설립 등 투자결정 기간은 평균 5개월 이상 단축됐다. 공장설립계획 단축 효과는 1개월(31.3%)이 가장 많았고 △3개월(28.1%) △6개월(17.2%) △1년 이상(14.1%) △12개월(9.4%) 순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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