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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위안부는 인권범죄" 日 '직격'…대북언급은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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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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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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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독도문제도 거론하며 반성 촉구…북핵문제 등 北 직접거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뒤 독립유공자 후손 및 시민들과 함께 독립문까지 만세운동을 재연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뒤 독립유공자 후손 및 시민들과 함께 독립문까지 만세운동을 재연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제국주의'를 언급하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요청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의 남북 해빙무드를 의식한 듯 '북한'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을 전면 겨냥하면서 대북 언급은 피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의 대부분을 3·1운동 정신과 광복 100년의 비전을 설파하는 데 할애했다. 그러면서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기 위한 선행과제로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사죄와 반성도 촉구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인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권범죄'란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부인할 수 없지만 잘못된 매듭을 풀어나가겠다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보다 나아간 발언으로 평가된다. 12·28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첫 3·1절인 만큼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가 '1mm'도 움직일 수 없다며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못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협의 하에 결정됐다"며 "3.1절이란 행사의 성격이 감안된 것이고, 강 장관의 유엔인권이사회 연설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합의와 별개로 인권과 정의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즉각 반응했다. 스카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게 외교 루트를 통해 즉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공백기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3·1운동의) 거대한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핵 고도화와 김정남 피살사건 등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위안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3·1절 기념사도 북핵문제의 위협과 그 대응방안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합의의 의의를 설명하는 선에서 짧게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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