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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소시효 삭제'…민평당 '위드유 패키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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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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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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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형법·성폭력처벌법 등 8개 법안…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 삭제도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황주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 참석해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황주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 참석해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평화당이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개 법안 패키지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성폭력 사건 폭로)'에 정치권이 응답한다는 취지다.

황주홍 민평당 정책위의장은 1일 "여성들의 용기 있는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위드유(미투에 대한 지지) 연대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같은 법안 제출 사실을 알렸다.

이날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정보통신망법 △근로자참여법 △성폭력방지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형량 상향이 골자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피해자의 말할 자유 확대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 삭제도 포함됐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의 법정형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했다. 공소시효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업무상 연관성 때문에 즉시 신고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했다.

현재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시 퇴직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과 군인사법 역시 100만원 이상 선고시 퇴직으로 강화한다. 이른바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 도입이다.

미성년 근로자가 권력형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권력형 성폭력 처벌법은 미투 운동을 단순히 응원하거나 특정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 고질병인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주력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평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총 8건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소속 국회의원 17명 전원 공동발의 서명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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