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융당국 편파적 지침 탓 누더기 된 금융지배구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주문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침이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보니 지배구조가 제각각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를 관리하고 추천하는 과정에 회장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며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신한금융에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할 때는 회추위와 사추위에 회장이 포함된데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당시 ‘경영유의사항’으로 통보한 문제는 재일교포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고문제도 운영의 적절성이었다.

이에 따라 KB금융과 하나금융은 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빠지고 오는 3월 주주총회 때 추천할 사외이사 선임 괴정에서 배제됐다. 반면 신한금융 회장은 여전히 회추위와 사추위에 참여해 최근 사외이사 추천 때도 의견을 개진하고 표를 행사했다.


지난해 4월 은행금융지주로 전환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모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추천하는데 회장이 없어 사실상 회장 역할을 하는 김남구 부회장이 모두 참여한다. 김 부회장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이 김 부회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2011년 이후 8년째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하면 2005년 이후 14년째) 추천해 금융당국이 문제 삼아온 ‘셀프연임’에 가장 취약한데도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금감원측은 같은 은행금융지주지만 김 부회장은 오너기 때문에 지배구조 적용에서 차별하느냐는 질문에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조만간 지배구조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인력이 한정돼 있어 순차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신한금융에 대해선 “지배구조 점검이 아니라 경영실태를 조사한 것”이라며 지배구조는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일교포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지배구조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금융권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만 먼저 지배구조 실태점검에 나선 이유와 ‘셀프연임’이 중대한 문제라면 다른 은행금융지주에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금융지주만큼 공공성이 큰 은행들도 ‘셀프연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행장, 사외이사, 감사위원 위원 등의 후보자 관리와 추천을 임추위에서 하는데 손태승 행장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임추위에 행장이 포함돼 있다. 행장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차기 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KB금융과 하나금융에는 ‘경영유의사항’을 통해 회추위와 사추위에서 회장을 빼라고 지시했지만 비슷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계열사인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사추위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사추위에 행장이 포함돼 있다. 사추위는 차기 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한다. KEB하나은행도 임추위에 행장이 포함돼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감독당국이 지배구조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해 지시하니 일관성 없는 조치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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