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하면 징계' 믿음 실현될 수 있는 절차 마련해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한 카페에서 열린 제1차 #Me too(미투)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7/사진=뉴스1

"현재 피해자가 자신을 공개해야만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징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7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난 문화예술계 현장단체 관계자들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선제적인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정현백 장관 주재로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폭력 방지 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였다.

1차 간담회의 주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문화예술계 성폭력'이었다.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을 공론화해 온 '여성문화예술연합',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등 현장단체 관계자들과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맞는 신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신희주 감독은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1년 전부터 피해자 상담하는 역할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신고체계의 역할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는 "먼저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문체부가 공동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와 사건 발생 시 조사단 파견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가지고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희주 감독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조사와 징계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문화예술계는 공공부문과 다르게 방지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계 단체 등 설립 신고 시 사업계획서에 성폭력 방지조치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공동대표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시작 전 2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다른 프리랜서 직종에도 적용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이수할 수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앞서 정현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폭력 생존자, 조력자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함으로써 변화의 바람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포함한 민간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다른 부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일터, 16일 교육계와의 간담회가 잠정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