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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특단의 대책보다 특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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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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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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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29세 인구가 대폭 느는 3~4년간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문재인 대통령, 1월 25일 청년고용점검회의)

#2.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문 대통령, 2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3. "상반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라"(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월 4일 기재부 1급 간부회의)

문 대통령이 청년실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자 각 부처는 부랴부랴 움직였다. 청년일자리 만큼은 국정동력을 총집중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화자의 말이 갖는 힘이었다.

이후 특단의 대책 발언은 두 차례 더 있었다. 김 부총리까지 특단이란 표현을 쓰면서 '특단'이 흔해졌다. 특단의 대책이 반복 강조되면서 말의 힘이 쇠퇴하고 피로가 차츰 쌓였다.

반전카드는 하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공산이 크다. 애초에 번지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을 보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라 중·장기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 대책으로 거론되는 건 단기적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인식도 근시안적이다. 과거 대책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청년실업 대책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면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의 정책까지 총망라해야 한다.

그나마 저출산 대책은 상황이 다소 낫다. 출산·양육 부담 요인인 집, 자녀 교육 등을 생애주기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접근법은 방향을 잘 잡았다.

지난해 김 부총리 트레이드 마크인 혁신성장에 대해 그 개념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속 됐다. 기재부가 내놓은 답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였다. 비슷한 말을 들려 주고 싶다. 특단의 대책보다 더 필요한 건 특단의 결과다.
[기자수첩]특단의 대책보다 특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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