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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금·금융 총동원…청년일자리 22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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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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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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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중소기업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대기업 임금 보장…노동유연화 등 구조개선 액션플랜은 빠져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형권 기재부 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고형권 기재부 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총동원해 2021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최대 22만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률을 8%대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대책이 중소기업 종사자 소득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데 집중돼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그간 재계에서 요구해 온 대책은 빠져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에코붐 세대 쏟아지는 향후 3,4년, 청년실업률 8%대로 안정 목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일자리는 2016년 4만3000 개 새로 만들어졌으며, 지난해엔 1000 개 감소했다. 현재 상태라면 향후 3∼4년간 청년 실업률은 1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1968~1974년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구직활동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추가적인 청년 일자리 18만∼22만 개를 만들어 청년 실업률을 8%대로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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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격차 때문이라고 보고 정부 지원으로 소득 격차를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6년 대기업 초봉은 약 3800만원, 중소기업 초봉은 약 2500만원인데, 중소기업 재직자의 실질 임금을 1000만원 정도 높여주겠다는 것.

◇중기 입사 청년, 대기업 임금 한시적 보장

이에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주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 기존엔 3명을 추가 고용할 경우 1명에게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고용해도 지원한다. 30∼99명 기업은 2명을 추가 고용할 때부터 지급하고 100명 이상 기업은 3명을 고용할 때부터 지급한다.

대상은 기존엔 중소기업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액도 기존엔 1명당 연 667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1인당 지원액에 500만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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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일정액을 불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불입 기간을 1년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가 총 16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3년형이 신설된다. 이에 청년이 60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보조해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취업자 외에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5년형이 신설되는데, 청년이 5년간 월 12만원을 납입하면 재정으로 3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미만 청년에겐 5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30세 미만 단독 가구까지 확대된다.

주거, 교통 지원도 추가된다. 중소기업에 연봉 3500만원 미만을 받고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주택도시대출 최저 금리인 연 1.2% 수준으로 대출을 해 준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겐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아울러 청년 1 명을 새로 고용할 때 대기업도 2년간 1 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공기업은 기업 자율로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올해 채용을 5000명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 기업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창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기간을 기존 90~180일에서 120~240일로 늘린다. 장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 일자리를 공략하는 차원에서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겐 실패했을 경우 상환액을 일부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를 연 1000만원까지 제공한다. 개발도상국에서 1년 이상 활동하는 장기봉사단을 2021년 연간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에겐 항공기와는 별도로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K-무브스쿨'을 일본 동남아지역(ASEAN)을 중심으로 운영해 2022년까지 1만8000 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으로 재원 마련, 4월 국회 통과 목표

정부는 이같은 '특단의 대책' 외에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투자로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사회보상체계를 혁신해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하며 △교육, 훈련체계를 혁신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빠져 있어 선언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규직 보호가 과도해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장기 과제로 넘겼다.

이번 대책은 에코붐 세대 진입으로 청년층 구직자가 3,4년 이내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위주로 내놨다. 하지만 3∼5년 후 지원금이 끊기면 실질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청년층이 구직 활동에 나서게 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2조원 규모의 결산잉여금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국무회의와 국회 통과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개헌안을 제시한 상황이고 6월엔 지방선거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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