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대 녹색 대결, 육상 풍력 갈등 "허가 전 환경성 먼저 검토"

양구리 풍력단지 1~11호기

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환경 문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해 갈등을 막자는 취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자리한 양구리 풍력단지에 방문해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구리 풍력단지는 2016년 4월 공사 착공 이후 지속적인 민원, 수리부엉이 등 법정보호종 서식 흔적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착공률은 50%로, 전체 22기 중 11~22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 2월부터 사업자측-주민측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구리 풍력단지뿐 아니라 육상 풍력은 대부분 경제성 위주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등과 상당 부분 겹쳐 환경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풍력 환경영향평가로 협의된 71건 중 40%(29개소)가량이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 정맥·지맥 등 생태우수지역에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풍력 발전기 설치에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관리) 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에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미흡해 이해관계자간 대립도 초래했다.

이에 김 장관은 “풍력 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 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도입하고,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현행 절차를, 발전 사업 허가 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발전사업 인·허가를 다 받고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 문제를 막자는 취지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 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분산형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참여, 운영사업 육성 및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