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정책 겨울 비상 해제, '자립지원' 전환

서울시는 작년 11월 16일부터 추진한 겨울철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3월 15일부로 종료하고,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노숙인들을 집중관리하고,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한파 특보가 자주 발령됐다. 서울지역에는 총 8회에 걸쳐 23일간 한파특보가 발령됐으며, 이 중 5일은 한파경보로 이전 겨울에 비해서 약 4.6배로 한파특보 발령기간이 길고 추웠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파로부터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잠자리 운영과 거리순찰·상담 등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해 추진했다. 지난 겨울철 하루 평균 786명의 노숙인이 서울시가 마련한 응급잠자리를 이용했다. 하루 평균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786명으로, 703명은 서울역응급대피소 등 11개 시설 이용자이며, 83명은 고시원 등 응급쪽방 이용자이다.

연휴기간을 포함해 매일 35개조 89명의 거리상담반이 활동했고, 한파특보 발령기간에는 시 자활지원과 전 직원을 포함해 총 50개조 112명의 상담반이 활동했다.

거리상담활동을 통해 노숙인시설 안내 등 △현장상담 1만7252건 △응급환자 119신고 44건 △응급잠자리 이송 보호 1만3515건 △시설입소 94건 △병원입원 25건 △침낭지급 739건 등 총 3만1669건을 응급조치해 거리노숙인을 겨울철 한파로부터 보호했다.


노숙인 거리상담활동중 시설입소가 여의치 않는 노숙인들에게는 한파시기 저체온증 사망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침낭이나 매트, 겨울옷, 핫팩 등 구호물품을 지급해 보호했다. 구호물품은 침낭을 제외하고 의류 1만4100벌 등 총 4만9863개의 물품이 지급됐다.

또 겨울철대책기간 고령자나 중증질환자(간경화증 등) 등 건강이 취약한 노숙인 80명을 별도 분류해 집중관리하고, 본격적인 한파가 오기 전인 11월중 임시주거지원과 귀가조치 등을 통해 9명을 사전에 지원했다.

울철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쪽방촌 안전점검을 작년 10월 ~ 11월 중 실시했으며, 점검을 통해 지적된 전기 및 가스시설물 194건을 개보수했다. 또 금년 1월 돈의동 쪽방촌 화재발생 이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쪽방상담소와 합동으로 쪽방촌 전수점검을 진행했으며, 이중 시급한 소방시설 138건을 현장에서 개보수하고 소방장비 274건을 교체했다.

쪽방주민의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취약자 126명을 별도 선정해 1일 1회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 등을 실시했다.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기간이 3월 15일부로 종료되지만, 서울시의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자립지원은 연중 계속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자립을 위해 예산 91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2700개의 맞춤형 공공·민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2700개 일자리는 민간일자리 1155명, 공공일자리 1080명, 공동‧자활작업장 465명으로 구성된다. 노숙인 개개인별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맞춤형으로 일자리 제공된다.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자립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105호 확보 지원,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6년 11월부터 알코올중독 남성 노숙인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원주택을 제도화 하고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알코올중독 남성노숙인 지원주택 20호,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 18호로 2016년 11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확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 김인철 복지본부장은 “지난 겨울철 여러 시민과 기업, 민간단체의 응원과 후원에 힘입어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해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