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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예방·구제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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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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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부에 OECD의 국내 연락사무소 운영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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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연락사무소(NCP)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역할 강화를 위해 NCP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76년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NCP를 설치해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관련 이의 신청 중재 및 조정, 최종 성명을 통해 다국적기업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00년 12월 NCP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 NCP의 핵심기능은 책임성과 투명성, 가시성,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인권위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구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Δ시민사회·노동계 참여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의 독립성 확보 Δ이의제기 사건 가이드라인 위반여부 확인 조치 등 최종 성명 실효성 확보 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치 Δ전자정보 접근 및 자료 유지·체계화를 위한 기록관리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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