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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참여연대, 조현오 등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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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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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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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참여연대 "경찰,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 '종북사이버세력' 규정해 수사"…"유사시 보수단체 7만여명 동원해 대응"

'경찰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참여연대, 조현오 등 檢 고발
참여연대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경찰청장과 보안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정부와 특정 정치적 세력을 옹호하고 이에 비판하거나 반대되는 주장 및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해 내사·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수사에 활용해왔다.

2011년 4월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문건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당시 온라인 정부비판 게시물에 대한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로는 보안사이버수사요원(88명)을 동원하고, 2단계로는 전 지방청·경찰서 보안요원(1860명), 3단계 인터넷 포털 보수단체 회원(7만7917명)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취지였다. 문건에는 인터넷 보수성향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보안요원이 경찰이 개설해둔 실명·차명 ID를 활용해 인터넷 까페 게시판 등에 당부성 글을 올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론조작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2011년 10월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주장 △정부 정책 비판 게시물 등을 모두 북한 주장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하고 작성자를 지속적으로 내사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차단·삭제요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국방부 군 사이버사령부가 관리하던 이른바 '블랙펜(국방부 비판, 정부비판 등 게시물 작성자의 ID, 닉네임, URL 등 1,646개가 정리된 214개 파일)' 자료를 전달받아 내사·수사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에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경찰법 제4조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안사이버요원이나 보안요원들이 포털에 실명, 차명으로 가입한 복수의 아이디를 통해 게시물, 댓글 작성, 보수단체 비밀리 동원하여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청 보안국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실질은 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정부와 정책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응하여 인터넷 여론을 정권 및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고, 비판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의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거나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감시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고발인 측은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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