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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장률 90%로 올린다…공동묘지는 재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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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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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발표…화장로 등 확충 장례시설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울산 하늘공원 자연장지. © News1
울산 하늘공원 자연장지. © News1

정부가 현재 82% 수준인 화장률을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장로, 자연장지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재개발 등을 유도해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2차 종합계획은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역별 장사시설 균형 공급과 신뢰할 수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화장로·자연장지 등 확충…공설묘지 설치 제한

2022년까지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목표로 화장로와 자연장지, 봉안시설이 확충된다.

지난 2016년 화장률은 82.7%로 전년 대비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60대 이상에서도 사망자 10명 중 8명이 화장되는 수준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올해도 32만4000구 정도의 화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까지 화장로 52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화장로는 시설이 없는 경기 북부와 공급이 부족한 부산, 제주, 서울 등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되며 인근 지역 화장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화장시설을 지자체 간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연장지와 봉안시설도 각각 13만4000구, 10만6000구 규모 확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신규 공설묘지의 설치를 제한하고 기존 공설·공동묘지를 재개발해 공원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공설묘지에 대해 지원하는 재개발 비용이 확대되며 종중·문중 묘지 등을 분묘 개장 후 봉안 및 자연장할 경우 개·화장장려금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된다. 화장장려금은 29개 지자체에서 건당 5만~30만원 지급되고 있다.

설치기간(최대 60년)이 경과한 분묘나 무연분묘의 경우에 봉안기간 종료 시 자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운영…위안부 피해자 묘역 조성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일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거부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이 확대 운영된다.

지정 장례식장은 시설, 인력 및 지원역량 등을 고려해 시·군·구별 1개소 내외로 지정(2년)되며, 향후 평가 후 재지정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181개 장례식장이 지정돼 있는데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장례식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감염병 환자 시신에 대한 장사 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고로 부담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국립 망향의 동산 내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가 건립됨에 따라 해당 장소에 별도 묘역을 조성, 역사적 치유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례시설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유족들이 장례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장례시설 사용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올해 6월20일부터 의무화된다.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주기적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거래명세서에 포함할 세부 항목을 검토, 올해 상반기 시행령 별표를 개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장례시설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례시설 게시 가격과 장사정보시스템 등록 가격 간 차이가 없도록 가격 현행화 규정이 신설되고 e하늘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가격 비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 수도권 장례식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례용품(26%)과 행위별 수수료(40%)의 가격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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