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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정책, 中企 "미스매치 해소기대"…"활성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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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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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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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정책보다 청년지원 정책 기대"…"일시적 자금으로 근본해결 못해" 비판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중기업계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자금 투입만으로 채용이 확대되기는 힘들다"며 근본적인 일자리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존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며 "청년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관계자도 "고용장려금 등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자금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에도 중견기업계는 고급 인력만 와준다면 채용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청년지원 정책으로 고급 청년 인력들이 중견기업계로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시킨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청년지원' 분야와 '중기지원' 분야로 나뉜다. 청년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임금을 1000만여원까지 보조하고 내일채움공제도 3년 240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했다. 업계는 이같은 청년지원 정책이 고용장려금·고용증대세제 확대 등 중소기업 직접 지원 정책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 투입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다른 중견기업 관계자는 "소득 보장만으로 청년들이 중견·중소기업으로 오게 될지 의문"이라며 "인프라나 인식개선 등 다른 대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도 "중기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려면 추가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 관계자도 "벤처업계 일부 기업들은 이미 월급 수준이나 복지가 대기업과 견줄만한 수준이 된다"며 "이런 기업들에는 채용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속지원이 아닌 이상 유출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형태의 '분수효과' 정책보다 '낙수효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중기 관계자는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이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규제 완화 등 산업 활성화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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