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보는 여야 엇갈린 시선..국가재정법 논란도(종합)

청년층 일자리 대란을 막으려는 정부의 선택은 결국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이었다. 국가재정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온다.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했다.


정부는 심각한 취업난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6만5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GM(제너럴모터스)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참에 아예 추경 요건을 다듬겠다는 입장이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편성 요건 중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경제여건 변화'로 묶었다. 여기에 '국민 생활 안정'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편성 추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백 위원장은 "정부가 편성할 추경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금액과 GM 공장 폐쇄 사태 등 민감한 현안들을 보완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관련 금액 비중이 높고 전체 추경 규모는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추경은 이전 정부 추경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처럼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결산잉여금이나 기금 등 잉여 재정을 우선 사용해 편성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야당도 반대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이미 국가재정법을 들어 추경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정부 당시 추경갖고 졸속이니, 땜질이니 비판했다"며 "이제 와서 '묻지마 추경'을 강행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가운데 추경 처리 시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헌 등으로 교착에 빠진 여야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여름 '일자리 추경'을 처리하던 때처럼 '내용만 다른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걸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시급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추경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2018년 일자리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추경카드를 꺼내려 한다"며 "탁상공론식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운영 상황도 추경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낳는다. 여야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개헌 국민 투표 시기 등을 두고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한국GM 문제 국정조사 실시 요구 등 현안 문제도 함께 맞물렸다.

국회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경안은 또다른 '폭탄'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새 정부 출범과 인사청문회 정국이 추경안과 연계되면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