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3월 점검포인트

대다수 상장주식 투자자는 매매차익이 얼마가 되든 거래세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해왔다. 현행 세법상 틀린 말은 아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세법상 소액주주 신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히 소액주주일 것 같은 일부 개인투자자가 세법상 대주주가 되는 상황에 점차 직면하고 있다. 소액주주로 보는 범위가 축소되면서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본인이 대주주인지 모르고 있다 추후 가산세 폭탄을 맞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다. 우리 세법은 몰랐다는 점을 이해해 줄 아량이 거의 없다.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세법에선 봐주지 않는다. 그러니 사전에 바뀌는 규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상황에 비춰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길러야 한다.


◇3월까지는 소액주주인데 4월부터 대주주가 되는 경우, 시간이 얼마 없다=코스피 시장을 예를 들어보자. 코스피 시장의 주주는 다음 세 부류로 나뉜다.

(1% 지분율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직전 결산일 보유평가액이 1. 15억원 미만이면 소액주주, 2.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이면 올해 3월까지 소액주주, 4월 이후 대주주, 3. 2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

많은 투자자가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인의 현재 신분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주주를 벗어나기 위해 3월까지 일부 물량을 매도해 15억원이라는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는 사실 의미없는 행위다. 본인이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는 3월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한 종목의 직전 결산일에 이미 결정이 끝났다. 그런데 수많은 뉴스와 기사에서 3월까지 주식을 팔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다. 이는 대주주를 벗어날 기회가 아니라 단지 세금을 내지 않을 선택을 할 기회가 남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직전 결산일이 12월말인 코스피시장 주식을 20억원 보유한 투자자는 3월까지 소액주주지만 4월부터 대주주이다. 코스피 시장 대주주를 결정짓는 시가총액 기준은 세법개정에 따라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됐다. 해당 투자자는 기존 시가총액 기준 25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개정된 시가총액 기준 15억원을 넘은 상태로 결산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다만 3월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소액주주 신분을 유지하므로 해당 종목에 대해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4월부터 해당 종목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의 착오가 시작된다. 세금이 싫으면 3월까지 팔고 4월부터 못 팔 것이라는 내용인데, 3월까지 보유평가액을 줄이면 4월부터 대주주에서 벗어난다고 믿는 것이다. 해당 세법 개정은 2016년 말에 결정됐다. 필자는 무려 1년3개월간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해왔는데 여전히 비슷한 질문이 이어진다. 아마도 세법 체계의 복잡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미 직전 결산일에 확정된 대주주의 4월 이후 매도분에 대해 아량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니 3월에 결정해야 한다. 4월 이후 계속해서 보유할 생각인지 아닌지, 보유한다면 3월에 이익실현하고 세금을 면하는 것이 유리한지, 4월 이후 매도하고 그때 가서 세금 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아예 대주주 아닌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말이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세법상 대주주 자가점검 포인트=대주주는 주식 매매차익 과세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투자자다. 주식 투자 잘해서 얻는 수익이 과거엔 불로소득이나 다름없었지만 점점 세법 기본 취지에 맞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논리가 적용될 날이 머지않았다. 설마 내가 대주주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10가지 사항을 토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길 권한다.

1.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상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2. 내가 투자한 종목의 결산일이 언제인가?
3. 연중에 대주주 지분율을 넘은 적은 없는가?
4. 결산일에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넘을 상황인가?
5. 피치 못하게 대주주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놓치지 말 것
6. 대주주로 매도하면 2018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2번 나눠 신고하는 것을 기억할 것
7. 세법상 개별법이 우선하지만 통상 먼저 매수한 순서대로 매도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편함
8. 내가 투자한 종목을 특수관계인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나?
9. 내가 투자한 종목을 타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적이 없었나?
10. 대주주가 얻게 된 세법상 양도차익은 22%, 27.5%, 33%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