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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해운산업 재건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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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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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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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사들은 하루가 다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망가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요즘 해운업계에서 흔히 들리는 얘기다.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지원 대책 확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우려가 커졌다. 유럽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글로벌 해운사들이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과 달리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초대형 선박 발주를 위한 최적의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New Start 한국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지난달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원 규모를 둘러 싼 부처협의 지연 등으로 늦어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주목도가 높은 ‘일자리 문제’ 등이 걸려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이슈에 우선 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란 점이다. 당장 2020년 발효되는 해양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선 올 상반기 중 친환경 선박의 주문을 내야 한다. 자칫 발주시기가 하반기로 넘어가면 2020년까지 선박 인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해운산업 재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는 7월 이전에 선제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양환경규제가 발효되는 시점에 시장을 글로벌 대형 해운사에 뺏길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국제 선박 건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

지원규모와 시점 만큼이나 국적 선사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도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지금 논의 중인 정부 대책의 경우 초대형 국적선사 육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해운업계 내에서는 특정 해운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밀어주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해운업계 내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SM상선이 최근 현대상선에 미주노선 공동운항을 제안했다가 ‘규모 격차’를 이유로 거부당한 게 대표적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선박금융 등 정부 지원이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수출입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재건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를 위해선 신속하고 과감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수첩]해운산업 재건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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