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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철강 관세 D-3…'의견접근' 또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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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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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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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美 철강 관세 제외를 시사하는 메시지 내…FTA 협상 자동차 추가 개방·반중연합 구축 요구 등 복잡해진 협상 셈법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컨벤션센터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컨벤션센터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23일 예고된 미국 정부의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협상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워 정부가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미국은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반중연합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 정부 결정 과정에 한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환율보고서에 대해서도 “환율보고서가 아직 작성 중에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밝힌 므누신 장관 발언은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해 3월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 결과와 비교된다. 기재부는 당시 유 전 부총리가 므누신 장관에게 전달한 한국 측 입장만 내놓았다. 므누신 장관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 때문에 ‘'빈손 외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상 수장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백 장관은 19일 "이번 주 안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열연코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23일 발효된다. 모든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며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2018.3.9/뉴스1  &lt;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열연코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23일 발효된다. 모든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며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2018.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지만 정부의 낙관론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당장 한-미 재무장관 양자 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 반응을 보면 여전히 온도 차가 있다.

미국 재무부는 한-미 재무장관이 만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재무장관은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므누신 장관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과 관련해 한-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므누신 장관이 한국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한 기재부 발표와 결이 다르다. 므누신 발언이 '외교적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빠지더라도 이를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외교 협상은 득과 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철강 관세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간 빅딜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지속 제기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를 추가로 내 줘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이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대가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조건도 향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위해 협상국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내용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선 부담이 큰 협상 카드다.

구체적인 조건은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 △중국의 다양한 교역 왜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 △G20(주요20개국)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항하는 미국에 협력 △미국과 안보 협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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