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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멀리하고 美와 협력하라"…美 철강관세 노림수는 '반중연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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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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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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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EU에 관세 면제 5가지 조건 제시…수출량 제한도 포함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10일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EU와 일본 측은 EU와 일본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10일 (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EU와 일본 측은 EU와 일본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협력하라."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시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5가지 조건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협력하라는 게 골자라고 보도했다. 관세 면제를 빌미로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반중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라이트하이저의 5가지 조건은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제한하고 △중국의 다양한 교역 왜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G20(주요20개국)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항하는 미국에 협력하며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5가지 조건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 문건에 담긴 공식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EU의 한 관계자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해당 조건들을 제시하며 이를 먼저 해결해야 (관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USTR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이 이번 관세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관측은 전부터 나왔다. 관세 발표 직후 USTR, 일본과 회담했던 EU 측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의 협조를 원하고 있다"며 "관세 문제 해결도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태도를 확고히 하면 미국의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아직 철강 관세 면제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도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과 연결된 나라들이 관세 면제를 받기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USTR이 제시한 조건 중 '수출량 제한' 부분에도 주목했다.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최종 확정하기 전인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제재 선택지로 △모든 철강수입 제품에 24%(알루미늄 7.7%)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과 중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중국·러시아 등 5개국산 알루미늄 23.6%)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 △모든 철강 수입을 지난해 수준의 63%(알루미늄 8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안을 선택하며 세율을 각각 25%, 10%로 조정했고 이 관세를 적용받고 싶지 않으면 미국과 1대 1 협상을 통해 '예외국'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외국 조건에 상무부가 제시했던 세 번째 안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나 수출량 제한 둘 중 하나는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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