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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밝혀질까…27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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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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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10년 만기 출소후 재심서 무죄 판결
진범 지목된 김씨 1·2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32)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32)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7)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친구와 재미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가 이 각본을 토대로 내가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범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혼한 뒤 나와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Δ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Δ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Δ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아닌 최모씨(34)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당시 16살에 불과했던 최씨의 자백을 받아낸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20일만에 재판에 넘겼고,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선고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약촌오거리 사건 등 재심 무죄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와 인건보장의 책무를 다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약촌오거리 사건을 비롯해 Δ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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