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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정부가 들여다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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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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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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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짜뉴스 금지법' 관련 토론회 진행…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세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세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발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부가 들여다보고, 가짜뉴스 자정 노력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들에 의해서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신경민 의원과 기재위 박광온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 내용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등 잘못된 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해 포털과 SNS 사업자들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의원은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는 공적, 사적 규제가 필요한 정치·사회적 현상"이라며 "근본적으로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가짜뉴스, 혐오 표현, 댓글조작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독버섯'"이라며 "포털과 SNS 사업자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조만간 가짜뉴스 유포자 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신고한 가짜뉴스가 명백한 허위 콘텐츠로 판단되면 접수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업자는 가짜뉴스 처리 현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포털 사업자들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투명성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 및 수사기관이 요청했던 이용자 정보제공요청 관련 통계 정도의 내용만 담겼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등에 대한 처리 내용까지 투명성 보고서에 추가될 뿐 아니라 자율이 아닌 의무 발행 사항이 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등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가 악용할 수 없도록 투명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며 "자율규제만 주장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도 "포털 사업자들이 자체 운영하는 정책과 이용약관을 보면, 가짜뉴스 등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를 방치하거나 시설과 인력 투자도 인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여당이 준비 중인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 규제정책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사업자들을 대표해 참석한 유봉석 네이버 전무는 "가짜뉴스 확산을 맞는 사후 기술적·정책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 사안을 비교·분석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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