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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나쁨' 일수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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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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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미·일 등 기준으로 상향…주의보·경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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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된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기준 강화를 준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하루 평균치가 ㎥당 50㎍(연평균 25㎍)를 초과하면 '나쁨'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당 35㎍(연평균 15㎍)를 초과하면 '나쁨' 수준에 해당해 기준이 좀더 높다.

WHO(세계보건기구)는 하루 평균치가 ㎥당 25㎍(연평균 10㎍) 초과가 '나쁨'으로 보기에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각각 30%, 40%씩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목표로 세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에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 적용 추이에 따라 향후 WHO 권고기준 등 좀더 강화된 기준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치를 적용하면 나쁨 일수는 지난해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는 지난해 0일에서 2일 증가한다.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의보 기준은 현행 2시간 동안 90㎍/㎥에서 75㎍/㎥로, 경보 기준은 현행 2시간 동안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지난해 측정치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시·도 대기오염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사전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을 일단 올해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PM2.5)가 모두 '나쁨' 수준(50㎍/㎥)에 들고, 다음날에도 24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정부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함께 지난해 9월26일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한·유럽연합(EU) 및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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