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공개 첫 날…멈춰버린 국회 '개헌시계'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세부 내용을 공개한 첫날인 20일, 국회 '개헌시계'는 사실상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시한을 6월로 못박은 건 오히려 한국당이었다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공약이었던 만큼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표결시 '제명'을 걸고 틀어막아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선과 개헌 동시투표 시한을 못 박은 것은 한국당"이라며 "이를 통해 6월 개헌을 완성하자고 하는데 한국당의 주장은 오랜 개헌 논의를 없었던 걸로 만든 것"이라고 일갈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결사 반대'의 기치를 내걸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한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대통령개헌안으로) 개헌투표를 진행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면 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일부 공개된 개헌안 내용에 릴레이 논평을 내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항쟁 등이 전문에 들어간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있는 사건을 나열함으로써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대변인도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로 국회감시를 강화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같은 국민의 열망임에도 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내용은 없는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라고 비판했다.신보라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26일 관제개헌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헌법을 마감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무력화하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저의를 알 수 없다며 반대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인 발의"라면서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노동권 강화과 생명권 신설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내용이 기본권과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이 이미 내놓은 개헌안과 맞닿아 있어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반색했다. 최 대변인은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