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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장에 김병규…"조세개혁의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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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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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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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기재부 "보유세 개편 등 당면 개혁과제 방안 마련하는데 적합"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김병규(53)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0일 임명됐다. 세제실장은 정부의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실장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과 법인세제과장 등을 거쳤다. 세제실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교육과학예산과장, 인사과장도 담당했다.

이후 주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맡았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도 파견갔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맡은 뒤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 문제를 총괄했고,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보유세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섰다. 가상화폐 과세 논의 역시 김 실장이 맡았던 일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전문가로는 최초로 예산실 과장 근무를 통해 세제와 예산 등 재정분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며 "특히 보유세 개편, 가상화폐 과세 등 당면 개혁과제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기수 등을 감안했을 때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등 조세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올해 1월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도 뽑혔다.

김 실장은 "화합과 소통, 협업 등에 집중해 업무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보유세 개편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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