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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靑 개헌안 새 시대정신·기본권 폭넓게 담아…한국당 개헌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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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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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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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국민 뜻 담은 개헌안…대안 없는 반대, 국회 책임 방기 행위" 한국당에 비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개헌안에 대해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 정신과 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우선 정부 개헌안 중 전문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전문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신이고 철학"이라며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개헌안에 담긴 기본권에 대해서는 "기본 틀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대부분 합의된 내용"이라고 백 대변인은 평가했다.


그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고 열망"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피력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데 대한 반박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야당을 부추겼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만 의지가 있다거나 국민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가 의지가 없다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거는 한국당엔 비판을 가했다. 백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개헌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때"라며 "말로는 개헌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잡배마냥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분노를 넘어 처연함을 느낀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대다수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인데도 대안도 없이 반대만 일삼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정당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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