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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혁신위, 선거연령하향·불체포포기 파격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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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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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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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기 혁신안 발표하고 3개월 활동 마무리

 김용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3.2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표 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등 혁신안을 22일 발표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책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2기 혁신위는 이날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원들이 갖고 있던 세비 결정권을 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세비결정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폐지하라고 제안했다.

핵심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연령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하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이다. 그간 진보진영에서 주로 주장했던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당의 폐쇄성으로 인해 여성과 청년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당 구조와 문화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과 청년의 당 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특정사안에 대해 책임당원 10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당 소속 각급 지도부 및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 당에 누를 끼쳤을 경우 책임당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로 당 윤리위원회에 자동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사회구조와 국민 가치관 변화에 따른 양육교육 제도 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 제도로 전환하자는 내용과 취약연령을 1살로 낮추고 초중고 학제 개편을 6-2-3으로 개편해 만 17세에 사회진출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혁신위는 이밖에도 △전문병사제 도입·여성 군대진출 전면허용 △민간 관점에서 규제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사회안정망 구축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금지 제도화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 협력강화, GDP의 3% 국방예산 확보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내용도 혁신안에 담았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그 주변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집권여당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데도 방조하고 굴복했다"며 "전직 대통령 구속, 전전 대통령 검찰소환 등 보수정권 전체가 부정되는 지금 상황은 한국당이 역할을 방기해 초래됐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이 자리에서 "작년 7월부터 추진했던 당 혁신 작업이 오늘로 마무리 되는데 김용태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당을 맡은 8개월 동안 당내외 반발과 저항도 있었지만 한국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기 위해 힘든 8개월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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