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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온 文개헌안, 26일 발의…여야 갈등 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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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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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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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대통령 해외순방중 개헌안 발의 전자결재할 듯…여야, 개헌 쟁점 산적+추경·지방선거 고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오는 26일 국회에 공식발의되면서 여야 갈등이 격해질 전망이다. 당장 개헌안 처리방식과 쟁점을 둘러싼 갈등뿐 아니라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6.13 지방선거 준비도 여야의 고민거리다.

◇다시 국회 몫, 개헌 협상…출구 있나=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사흘 간 개헌안 내용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설명 마지막날인 지난 22일엔 개헌안 전문도 공개했다.

개헌안 발의 예정일인 26일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일정을 소화한다. 이에 순방 도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헌법에 따라 의원들은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5월25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해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개헌 설득을 위해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서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의 대화 등도 거론된다.

여야 간 자체 개헌안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청와대는 오는 5월초까지라도 합의된 국회 개헌안이 나온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말로는' 분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5당이 참여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 즉각 가동 등을 야당에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회가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박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도 반대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추천권,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 내용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도 제각각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포함한 5당 모두 각 쟁점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의 개헌안 합의 전망이 어려운 이유다.

◇여야, 추경·지방선거 고민은 그대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4조원 규모 청년일자리 추경도 '잠자는 폭탄'이다.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여야 입장은 극명히 갈린다. 정부·여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대비해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청년일자리 추경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경안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정부·여당의 술책이라 판단하고 그 전엔 절대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맞선다. 바른미래당도 반대 입장을 확실히 드러냈다.

80일 안팎 남은 6.13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의 고민거리다. 개헌, 추경을 비롯해 4월, 5월에 각각 열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거대 외교행사라는 '이슈 블랙홀'이 이어져서다. 그럼에도 여야는 당내 후보군 정리 등 지방선거 돌파 전략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후보 풍년'인 민주당은 전날(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접수를 받았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당내 경선 과정을 진행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후보 기근'을 겪는다. 각 지역 전략공천 문제, 인물들의 불출마 선언 등으로 당내 잡음이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주부터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영입전에 나섰지만 당 안팎으로부터 '이삭줍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당내 선거준비가 아직 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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