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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일몰 도래..폐지냐 연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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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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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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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도입돼 7번 연장한 신용카드소득공제 올해 일몰 도래,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달성했지만 조세저항 넘어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1999년 도입돼 일곱 번 수명을 연장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다시 제도 종료시점을 맞는다. 이 제도로 깎아주는 세금이 2조원 가까이 되지만 폐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로 기여해 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앨 경우 서민증세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조세지출 235개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건 89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덜 받는 제도다.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다. 나랏돈을 풀어 쓰는 재정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 조세지출이라 불린다.

정부는 연평균 세금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감면 규모가 큰 제도일수록 폐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중 심층평가 대상은 12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심층평가 대상 중 감면액이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8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세 감면 예상액은 1조9475억원이다. 상위 20개 목록 중 여섯 번째로 큰 액수다.

정부는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처음 실시했다. 당시 일몰 기한은 2002년이었다. 도입 목적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였다. 신용카드 소비를 유도해 자영업자 소득 수준을 파악하겠다는 목표였다.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10% 이상 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10%(공제한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10% 미만)가 적용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2000년 신용·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최대 당첨금은 1억원이었다. 2004년엔 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따로 분리됐다. 사용자가 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각각 2006년, 2010년 없어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도입 후 일곱 번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대상 등이 조정됐다. 대중교통·전통시장·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선 더 많은 혜택을 줬다. 현재는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제도 도입 목적이었던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달성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에게 걷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은 1999년 134만명에서 2014년 505만명으로 276.9% 뛰었다.

그럼에도 제도 폐지는 번번이 무산됐다. 역대 정권 모두 조세 저항을 우려해 칼을 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이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어 제도를 없앨 경우 서민증세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은 2016년 기준 910만명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칠전팔기'에 실패할 것이란 전망은 이 같은 전례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전면 폐지 대신 고소득층 혜택을 줄이는 '2016년식 개정'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2016년 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그대로 유지하고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으로 낮췄다. 공제 인원과 달리 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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