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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공방 뒤 전화통화… 美中, 협상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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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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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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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류허 첫 통화… 무역전쟁, 결국 자국에도 피해
국제경제 전문가들 "유리한 결과 위한 포석두기 단계"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등 G2(주요 2개국)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결국은 타협의 길로 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양국이 모두 치명적인 공격 카드들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경우 자국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최고위 통상정책 책임자인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무역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간 약 600억 달러(약 64조원) 규모의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중국이 즉각 30억 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의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다.

므누신 장관이 최근 미국이 취한 조치들의 배경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통화로 분쟁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해법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류 부총리는 통화에서 "중국은 잘 준비하고 있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실력이 있다"면서 "양측이 이성을 갖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공방 뒤 전화통화… 美中, 협상 나설까
양국의 본격적인 힘 대결이 시작된 후 첫 통상 책임자간의 대화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공세 모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율의 관세가 자국 소비자들의 구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양측이 가진 무역 보복 카드들은 대부분 자국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어낼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부담이 큰 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센터(ICTSD)의 리카르도 멜렌데즈-오티즈 회장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 서방' 학술토론회에서 "현재 양측 모두 폼만 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각자 기대하고 있는 유리한 결과에 맞게 포석을 깔고 있는 단계"로 아직 실제 움직이는 국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서명을 한 징벌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는 서명 15일 후에 발표되고 이후에도 다시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중 미국이 중국과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멜렌데즈-오티즈 회장의 판단이다.

UBS 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마크 헤펠도 대만 중앙통신에 "중국이 실제 미국을 상대로 파괴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확률은 20∼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양보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지금은 미중 양국간 긴 담판의 시작일 뿐이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최측근 실세인 왕치산 국가부주석과 양제츠 중앙외사영도공작소조 판공실 주임 겸 비서장,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 등 외교라인에 한층 무게를 실어놓은 것도 협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시 주석이 하더라도 실무 협상에서 과단성 있는 절충안들이 제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뒤 타협을 끌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현대 중국의 설립자인 마오쩌둥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을 획득한 시 주석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가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이전까지는 양측이 공세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중 양국이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 중국이 크게 다치겠지만 미국도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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