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라 쓰고 '선거'로 읽는 정치권…'개헌정국' 속 정략 난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된다. 개헌안 발의 절차가 끝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예고한 날짜를 하루 앞둔 25일 청와대 모습. 2018.3.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라는 강수를 던지자 정치권은 빠르게 '개헌정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개헌안 내용 자체보다는 개헌 국민투표와 맞닿아 있는 6·13 지방선거와 선거 이후 촉발될 정계개편을 의식해 정략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반발 왜?=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관제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용 관제개헌음모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것을 검토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개헌 기회를 무산시키는 시도를 하지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여당이 승리하기 힘든 선거로 여겨진다. 비록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상회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경제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빌미로 야당이 정권 심판론에 시동을 걸 경우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개헌 국민투표로 정권 심판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신 '개헌 대 반(反) 개헌'으로 여야 선거 구도를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즉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야당이 반발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것은 개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는 것을 보여줘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북핵 대신 개헌이 反文연대 되나= 보수 야당은 '문재인표 개헌안'에 대한 반대를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야권연대의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지금 이 사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야4당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야 4당에 개헌정책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하며 개헌을 고리로 야권연대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인 마이웨이(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 강행)한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계속 독주한다면 야 4당이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과 관련한 공조를 기반으로 지방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를 꾀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에서 '반(反) 문재인'을 공통 분모로 헤쳐모여를 내세우는 명분으로 개헌이 앞세워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한동안 북핵 위기를 강조하며 안보를 보수통합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그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분권형 개헌은 대선 전부터 '반문 연대'의 단골 소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