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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 판사 안 바꾼다…법원,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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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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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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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임우재 "담당 재판장 삼성 장충기 전 사장과 긴밀한 사이" 주장…법원 '불공정재판 우려 없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뉴스1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 23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담당 재판장인 서울고법 가사3부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 사건 재판을 공정하게 할지 의문이라며 재판장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고문은 그 근거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청탁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 장 전 사장은 이 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사라는 점 등을 들었다.

기피신청서에서 임 전 고문 측은 "해당 재판관은 장 전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이미 언론에서도 언급된 인물"이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앞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낙마한 후 장 전 차장에게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처럼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는 없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결혼 15년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당초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관할권이 서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이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자녀 접견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부로 넘어왔다. 지난해 12월 첫 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해를 넘겨 지난 15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그 사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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