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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D-DAY…여야 국회 개헌안 머리 맞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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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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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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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오후 2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헌정특위도 '난타전' 예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간 갈등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차원과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차원 두 갈래로 개헌 정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전자결재를 통해 이날 오후 3시~3시30분쯤 마무리 될 전망이다.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중 개헌안 국무회의 상정을 전자결재할 계획이다.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문 대통령이 국회 송부와 관보 공고도 전자결재한다.


개헌안이 국회에 도착할 오후에 각 정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대비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2시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을 소집했다.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개헌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가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당이 주장한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의 협의체인 '2+2+2 회의'가 구성될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여당은 오는 5월 초까지 국회안 발의 시한이 남았다고 보고 국회 개헌안을 야당과 끝까지 논의해 만들자는 의지가 있다. 청와대가 5월 초까지라도 국회 개헌안 합의가 되면 대통령안 발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한 데에 기대를 건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당은 야당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중 한국당은 '관제개헌'을 주장하는 여당을 제외하고 4개 야당만의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사태는 독불장군 문재인 정권의 개헌 폭거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야4당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비록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인 마이웨이(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 강행)한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계속 독주한다면 야 4당이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같은 시간 헌정특위도 전체회의를 연다. 여기서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헌정특위는 소위 차원 개헌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권력 구조·노동·토지공개념 등 세부 쟁점 현안들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천안함 폭침 8주기이기도 한 이날 국회에서는 오전 중 북한 관련 보고를 위한 비공개 정보위원회도 열린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개헌 논의에 앞서 이 자리에서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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