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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년전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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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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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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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검찰이 영장 기각하면 경찰이 이의신청하는 제도 도입 검토"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할 경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이 논의된다. 14년 전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종결권 개편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며 "현행법 체계 안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종결권 문제는 경찰이 수사종료를 하더라도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정치공작'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여기에 울산경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설전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의 울산시장 측근 수사가 의도성을 띈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직원들이 공분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선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 재수사 검토를 맡겼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재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4년 전 단역배우 자매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관리반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자, 문제의 일을 소개했던 자매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만 해도 성폭행 등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였던데다 이미 고소를 취하했던 터라 현행 법 체계에서는 재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중인 건은 총 74건이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수사 15건 중 10건, 내사 26건 중 15건이 유명인 관련 내용"이라며 "나머지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라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현재까지 검거된 인원은 37명이다. 이 청장은 "금품 수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9건, 흑색선전 7건 등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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