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세이프가드 등 대미 통상 분야 리스크 항상 존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FTA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미(對美) 통상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미국 철강 232조 관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 분야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면서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도록 양국간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김현종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철강 232조 관세 부과와 한미 FTA 개정 협상 최종 합의 시점이 언제였는지.
▶김 본부장) 232조는 지난 21일 수요일 협상했고, 23일 합의했다. 한미 FTA는 비행기 탑승 이전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아직 기술적인 이슈들이 한 두가지 남아있는데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거라 본다.


-일괄 타결로 대미 리스크가 완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지.
▶통상 분야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계속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같은 불확실성은 해결될 수 있는건지.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제소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높다. 하지만 관련해서 미국 담당 실무국장에게 가급적 제외하든지 새로운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얘기했고,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덤핑, 상계 관세 조사를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진행시키고 이것을 구체화한 내용을 양국 간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이번 협상을 '윈-윈(win-win)'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협상에서 제일 좋은 결과는 쌍방이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을 때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또 재협상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사용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재재 협상이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미국측이 협상 과정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동참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제기했나.
▶무역전쟁에 동참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 미국과 어느 정도 급한 이슈들의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주 있었던 한중 FTA 서비스·무역투자 협정이 있고 곧 신통상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분에 '현지 실사 공개'라고 돼 있는데. 의미가 뭔가.
▶미국 수입규제 관련 조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 현지 실사 절차, 규정 덤핑이나 상계관세 관련해서 상세한 선정 내역 공개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보다 더 나간 조항이다. 근데 문구 자체는 아직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철강 분야에서 70%, 268만 톤의 쿼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관세 면제가 언제까지인지.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해봐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으면 제 생각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방침 WTO에 제소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 방침인가.
▶WTO 협정에서도 보장된 것이고, 우리 의무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다. 사실 소송보다도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시간도 더 세이브되고 더 효과적인 게 아닌지 생각한다.

-철강 협상을 한미 FTA 지렛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지렛대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지렛대로 활용한 건 아니고 통상이란 이슈들이 연결되면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한국인 별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합의가 안 된건지.
▶전문직 쿼터는 별도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쿼터 확대 대상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유럽 및 일본 브랜드도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 투자한 BMW, 벤츠, 도요타, 닛산 등 업체들도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이들 업체 수입 물량은 BMW 8320대, 벤츠 4624대, 도요타 4596대, 닛산 6197대다. 미국산 유럽 브랜드의 수입 확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한국산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이 조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던데, 반도체에 대한 무역구제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미국 기업들이 삼성 반도체를 구입하는 이유는 경쟁력이 있어서다. 무역 거래라는 게 숫자만 놓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이 무역구제 소송 관련해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