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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340개 품목, 평균 8.4% 약값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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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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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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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연 170억원 약제비 절감 예상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의약품 현황(단위: 개, %, 억원) /자료=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의약품 현황(단위: 개, %, 억원) /자료=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이 내달부터 평균 8.3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이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확보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약값인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CJ헬스케어(120개)였으며, 한올바이오파마 (31,400원 상승500 1.6%) 75개, 일양약품 (74,700원 상승2700 3.8%) 46개, 파마킹 34개, 일동제약 (16,000원 상승250 1.6%) 27개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재등재하거나,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값 인하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제약사들이 편법으로 약값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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