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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강제 차량2부제 언제…시행 1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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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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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7일 미세먼지특별법 등 법안심사 미세먼지 극성이지만…국회 입법 아직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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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중구 명동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강제 차량2부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단계로 시행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대책 특별법안과 같은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선 다룰 계획이다.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조문 별로 일부 수용하고, 계속 논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강제 차량2부제를 주장해왔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동안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한 결과, 미세먼지농도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일월드컵이 열린 2002년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차량 2부제를 하자 교통량이 19.2% 줄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에 따르면 이 기간 미세먼지(PM10)농도는 21% 감소했다.

차량 2부제는 프랑스 파리나 중국 베이징 등 세계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하지만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우려해 서울시가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지만, 환경부는 법제처 로부터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령보다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국회 환노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시행 공포일을 감안하면 올해 시행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서울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은 차량 2부제 100만시민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유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되면 강제 차량2부제로 참여율을 높이고, 비상저감조치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당일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발령기준 50㎍/㎥를 넘고, 다음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면 일률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하지만 강제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50㎍/㎥를 넘을 경우 공공기관만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70~100㎍/㎥를 웃도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이면 민간에도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 공포일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와 환경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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