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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지 "한미 FTA 개정안은 구멍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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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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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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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美 자동차 수입 할당량 확대는 무의미…철강 관세가 안보 때문이라는 건 '레드헤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FTA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FTA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구멍투성이의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27일(현지시간) 포브스는 "한국인들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두 가지를 양보했는데 하나는 효과가 거의 없고 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진단한 부분은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할당량을 종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린 부분이다.

포브스는 "2012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2만5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미 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1만6400대의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했는데 이 집계엔 골프 카트도 포함돼 있다. 2017년에는 그나마도 수출량이 7000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포브스는 또 "한국의 철강 수출 쿼터를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 383만t의 70% 수준인 268만t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WTO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VER)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 경제학자 제프리 스콧은 "합의문이 공개될 때까지 단정할 순 없지만, 만약 이것이 수출자율규제에 해당한다면 중국이나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이 WTO에서 한국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포브스는 "(이런 사유들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 3위인 한국을 (철강 관세로부터) 제외해줬다"며 "철강 관세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건 '레드헤링(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혼란을 유도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세부사항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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