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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층별 대표, 임의 추대로 뽑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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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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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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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관리단 집회 절차 방식이 아닌 임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가합1035** 판결).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관례를 이유로 들어 호선 또는 추대 형식으로 임원들이 선출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선출절차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 임원들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 이에 관해 설시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는 집합건물의 층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서는 층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관리규약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그에 따른 층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들에 대해 임원 등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역시 피고의 전 회장에 해당하면서도 선출 당시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희망자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출 절차를 생략한 채 관례에 따라 현재 피고가 구성됐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임기는 이미 지났으며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은 피고가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됐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항변은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고 단지 감정의 문제만으로 남을 뿐이다.

다만 대법원 및 하금심 법원 모두 위와 같이 호선 또는 추대의 형식으로 선출된 임원의 지위를 모두 부정하며 더욱이 호선에 의한 선출을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 역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집합건물 층별 대표, 임의 추대로 뽑으면 무효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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