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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개정 미룰수도" 발언, 당국 진의파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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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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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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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FTA 개정협상-북미 정상회담 연계 가능성 시사, "국내 분위기 전환용 카드"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북한과의 협상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돌출 발언에 통상당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 내 FTA 개정협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제스처라고 분석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인프라스트럭처(기반시설)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한미 FTA 개정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이뤄진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강력한 카드이며,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한미 FTA와 북한과의 협상이 왜 연관되는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USTR(무역대표부)이 전날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232조 관세조치 한국 면제와 관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자 당국은 당혹스러워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 한미 FTA를 “훌륭한 합의(great deal)”라고 치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까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한이랑 한미 FTA를 어떻게 연결하려는 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진의가 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미국 내 분위기 전환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를 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의 FTA 개정과 철강 관세 협상 일괄 타결이 미국으로서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개선하지 못하는 등 큰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 CNN머니 등 역시 미국이 한국측 철강관세 면제를 대가로 얻어낸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의 경우 미 자동차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다 시기적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마무리하는 기간과 오는 5월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맞물려 있다.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합의 이후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문번역, 상호확인 등 문안작업과 법률 검토 뒤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미국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마무리하는 데 통상 6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서, 미국 내 국면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란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핵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간 단일한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한 만큼 한미FTA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다. 단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는 공식적으로 5월1일부터 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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