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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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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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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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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방안 확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가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외자원개발 투자기능도 없어진다.

정부는 30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광물공사를 없애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광업진흥공사(가칭)를 만든다. 광업진흥공사는 해외자산계정 등 별도계정을 만들어 광물공사로부터 승계한 해외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할 때 토지비축법에 따라 토지은행 계정을 별도로 만들었던 방식과 유사하다.

통합기관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매각 등 강도 놓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양 기관의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자산 매각이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조정을 추진하되 세부 방안은 통합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인력조정방안으로는 △통합기관 설립 후 신규채용 중단·명예퇴직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조직 확대를 통한 전환 배치 △해외자산 매각시 고용승계 조건부 매각·전직 지원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의 사업조직은 유지하되 경영·기획 등 공통조직은 통합한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본부는 해외사업합리화본부(가칭)로 개편해 해외자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한다. 해외자원개발TF 활동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책임소재 등을 감안해 인력 및 조직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지만 헐값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국내 금속광물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우선 매각하는 것을 고려한다.

자산관리와 매각의 전문성·책임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산업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통합기관이 승계받은 해외자산의 매각 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식이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중 직접투자는 폐지하고 민간지원 기능만 남긴다. 이를 위해 통합기관의 법률상 사업범위를 기존 '해외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 '보유중인 해외자산의 유지·관리 및 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외자원개발 TF는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나뉘어있던 금속광물 비축기능도 일원화하는 조정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만든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전환,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핵심 광물(니켈, 코발트, 리튬, 희토류 등) 중심의 비축광물 종류 선정 및 비축물량 검토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광물공사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위해 광업공단법(가칭)을 제정하고 광해방지법을 개정하는 한편 광물공사법을 폐지한다.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또한 광해관리공단이 주도하는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다음달 안에 구성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광해공단‧광물공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 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한다.

통합추진단은 통합기관법령 검토 및 입법지원, 통합기관의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 조직‧정원 설계, 재무‧예산‧회계 통합, 각종 규정정비 등 양 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준비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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