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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 완주냐, 제한적 '윈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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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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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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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리비아 모델'은 몰락의 길…'장거리 미사일 폐기-제재 완화' 그칠 수도

【서울=뉴시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2018.03.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2018.03.09.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비핵화 회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문난 잔치'로 그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벌일 샅바 싸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지만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은 '리비아식 비핵화'를 거론했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북미 협상이 결국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 중단, 미국은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제한적인 '윈윈'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리비아 모델?…"김정은·볼턴, 카다피 보며 각기 다른 교훈"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주장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히려 리비아를 보고 핵 보유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비아 모델을 놓고는 미국과 북한이 절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리비아 모델'은 '선 핵폐기-후 관계개선'으로 요약된다. 리비아는 '완전한 핵 포기' 선언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은 뒤 핵개발 장비 및 문서를 미국에 넘김으로써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후 리비아에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무아마르 카다피는 민주화 세력을 지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해 사살됐다.

제이 포드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정치·안보 담당자는 "리비아 모델이 북한에 타당하지 않은 요구"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포드는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의)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담은 짧게 끝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협상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지정학적인 이유에서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과 리비아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미국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리비아는 2011년 내부 폭동으로 무정부 상태가 됐다. 리비아에서 이어진 난민 행렬이 유럽 곳곳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우파 언론 '내셔널리뷰'는 "북한은 리비아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다"며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와 미국의 동맹국들이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구가 리비아의 4배에 달하는데 북한이 붕괴하면 북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에 들어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반길 리 없다는 것이다.

내셔널리뷰는 "미국이 향후 중국, 러시아와 있을 협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투명한 '한반도 비핵화'…트럼프, '장거리 미사일 폐기'로 자축할 수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다는 데 대해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정권에서 비핵화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는데 남한엔 핵무기가 없다"며 "중국 언론을 통해 걸러져 나오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는 진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직접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시사전문지 '애틀랜틱'은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 같은 트럼프 주변인들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얘기하지만 정작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초점은 미국까지 도달 가능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맞춰져 있다"고 봤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각종 제재를 완화해주는 선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론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동결만으로도 '외교적 승리'라 자평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핵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북한과 대화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초석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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