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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앞장 '저승사자' 등장에 증권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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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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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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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 19대 국회의원 시절 분리형 BW금지 등 규제 앞장

각종 규제 앞장 '저승사자' 등장에 증권업계 "긴장"
"우울하죠"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4년간 정무위원회에서 야당간사로 활동, 일명 '저승사자'로 불린 김 내정자의 등판에 각종 인허가 문턱에 선 증권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김 내정자는 19대 의원 시절 금융투자업계 규제강화 입법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는다.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지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거래 횟수·회전율 제한 등 각종 규제입법을 주도했고, 금융상품 방문판매법을 반대 등 규제 완화에 인색했다. 2016년 임기만료를 앞두고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을 막아선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김 내정자의 현역의원 시절 가장 큰 입법성과로 꼽히는 법안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안을 내며 대주주 자격심사 범위를 최다출자자 1인에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주까지 확대하고 부적격 요건을 강화했는데, 김 내정자가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초안 역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해당 규정을 설계한 김기식 내정자가 현장 감독권한을 지닌 금감원 수장으로 등장한 셈이다. 증권업계에서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그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금감원의 심사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김기식 내정자는 증권업계에 있어서도 지배구조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금융지주 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도입 시기에 김 내정자가 금감원장을 맡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김 내정자의 지명으로 인허가 부담이 가장 부각된 곳은 초대형IB(투자은행) 인가 이후 그에 따른 사업인가를 앞둔 대형사들이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들이 지배구조와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이 발목잡혀 있다. 이 상황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강경한 입장을 펼쳐온 김기식 내정자를 반기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아울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이어,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인 김 내정자의 등장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으로 이어지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김 내정자 지명으로) 올해부터 판매 허용 비중이 줄어드는 계열판매를 비롯한 각종 규제 심사가 깐깐해질 것"이라며 "M&A(인수합병)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요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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