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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보장성 제한?...복지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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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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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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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오히려 의료 보장성을 제한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담회 후 의협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별도자료를 내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고,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며 “최 당선인이 주장한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입회 아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된 것”이라며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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