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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반포·압구정 재건축조합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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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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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반포·압구정 재건축조합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제기
30일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곳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전경. 2018.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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