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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사 방해' 전 국정원 직원 "검찰조사 전 대응방안 지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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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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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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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는 직원들을 사전에 만나 대응방침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30일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간부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재판에서 심리전단에서 근무했던 윤모씨와 최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씨는 현재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만난 사람은 누구였나'라는 검찰의 물음에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을 만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당시 정보교육원 소속이었지만 심리전단에서 불러 국정원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씨는 '당시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말조심해야 할 부분을 말한 것이 맞나'라는 검찰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라는 검찰의 물음에는 "5년 정도 지나 기억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정 출석에 앞서 선임자 최모 팀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최 팀장이 재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렀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최 팀장이 저나 민 전 단장에게 밥을 살 이유가 없었다. 저나 민 전 단장에게 지시할 위치도 아니었고 알아서들 잘하시겠지요'라고 해서 국정원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하자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윤씨는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검찰 측에서 질문할 경우 진술할 수 없다고 하거나 법률보좌관에게 들으라'는 취지의 진술거부 지시가 있었고,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 김 전 단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슈와 논지를 전산으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법정 증언 전에 국정원 직원에게 부적절한 진술에 대해 교육받은 적 있나'라는 검찰의 물음에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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