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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소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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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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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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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이유로 첫 기관제재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소홀'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100만달러 과태료 부과를 받은 NH농협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등을 제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본사 '기관주의', 임원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내용으로 기관제재를 한 첫 사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대한 내부 통제를 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제재가 국내 금융회사 경영진이 자금세탁과 관련해 인식을 전환하고 스스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국내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 대응이 미흡하다며 기관경고 등 엄한 제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해외 제재금 부과 규모 등 양정기준에 맞춰 제재 수준이 기관주의 단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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