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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역단체장,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책임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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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광역단체장,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책임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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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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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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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 News1

여성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가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책임을 강화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이로써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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