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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종결권 줘야하나?" 변호사·학자 10명에 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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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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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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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리포트] [검·경수사권 조정 ②] 5명 '반대', 4명 '찬성', 1명은 '유보'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우리나라에서 입건된 모든 사건의 수사는 사실상 검찰을 거쳐야만 종결된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뿐 아니라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검찰의 수사종결권이다.


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 청와대 주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종결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법 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다"고 했다.


만약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스스로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려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법조인들과 학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변호사와 교수 10명에게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반대' 5명에 '찬성' 4명, '유보' 1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대체로 변호사들은 '반대', 교수들은 '찬성' 의견이 많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게 하면 경찰권력이 너무 거대해진다"며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경의 권한과 관계 없이 검찰이 판단을 하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을 독자적으로 끝내버리면 피해자나 고소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안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 변호사는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며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아 생긴 폐해보다 더 큰 폐해가 힘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경찰이 기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을 임의로 불기소 결정하고 종결시키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수사종결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면 견제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검찰만이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의 욕심"이라며 "검찰이 이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를 놓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의 인권 침해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며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때 인권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상규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독점은 곧 남용을 불러온다"며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의 노력 등 전제조건들이 먼저 갖춰지면 새로운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금의 논의는 권한을 뺏느냐, 뺏기냐에만 집중된 것 같다"며 "수사종결권 등과 관련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된 것 같다.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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