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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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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정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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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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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살로 인한 사망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12두17070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인 바,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 망인은 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중간 관리자인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돼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 업무를 수행하다가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그 가족인 원고는 망인이 자살하기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망인이 관리담당을 맡은 이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사망 전까지 연일 야근을 했고, 어린이날을 제외한 모든 휴무일에 출근해 근무했으며, 평소 비교적 건강하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던 점, 망인은 사교적인 성격으로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으나 보직이 변경된 후 급격히 말수가 적어지고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으며 ‘죽고싶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던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근로자의 우울증세와 그로 인한 자살 가능성, 업무와의 연관성에 관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원심을 뒤집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지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살한 근로자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에 관해 법원을 설득 가능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땐 업무상 재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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